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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개선사항 교육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7.7% 인상 등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26일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개선사항 교육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초생활보장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제도개선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 상시근로자 소득조사 방법 개선, 기타재산의 산정방법 변경 등 수급자의 보장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들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해 사각지대의 축소와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4% 인상됐고,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전년 대비 7.7%가 인상돼 4인 가족 기준 9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의 가구소득을 순위로 매겼을 때 가장 가운데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용어로 작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사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보다 많은 분들이 더욱 촘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6개월간 1,937세대가 추가 발굴되어 보호 받고 있으며, 월 평균 약 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 올해 생계급여 예산은 지난해 대비 117억원이 증가된 459억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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