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규제개혁의 첫 번째로 공무원의 의식개혁 특강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초청-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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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24일 문화동 대잠홀에서 규제개혁 전문강사를 초청해 ‘행정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무원 의식개혁 특강을 실시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특강에는 김재홍 포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60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비롯해 행정규제의 핵심, 규제대안(대안적 규제전략) 등 규제개혁의 이론에서부터 개선사례까지 체계적인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최유성 강사는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사회적 규제는 많고 경제적 규제는 적은 선진국 사례를 통해 우리정부의 규제개혁의 취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재난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착한규제와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끼치는 나쁜 규제에 대한 사례제시를 통해 무엇이 규제개혁의 대상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규 규제뿐만 아니라 행태적 규제 등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난 4월 3일 규제개혁추진단T/F팀을 발족한 포항시는 2014년도 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183건의 등록규제를 일제 재검토해 하반기 내 일괄 개정할 계획이며,
각 부서별 관련 단체 간담회를 비롯해 시 홈페이지 내 불합리 규제개혁 신고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체감형 규제개혁과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을 체감·공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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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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