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호미곶면 구만지구, 신광면 만석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2030년까지 3만8천 필지의 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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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9월 5일자로 ‘포항시지적재조사사업지구’ 및 ‘포항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지구와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호미곶면 구만지구 134필지(면적 58,096㎡) 및 신광면 만석지구 232필지(면적 92,639㎡)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9월말까지 지적측량대행자를 선정·착수해 올해 연말까지 일필지조사 및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포항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으로 2017년까지 포항시 불부합필지 전체 890지구 3만8천 필 중 1만3천 필지에 대해 국비 20억을 투입해 측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도면이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토지 실제경계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하고 경계를 바로잡는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포항시는 올해 366필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만8천 필지의 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절차는 주민 2/3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된 경우 조정금을 청산하고 경계를 조정하게 된다.

시는 또한 사업추진 전 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해 토지소유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토지경계 분쟁을 감소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지상경계점표지의 설치와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토지경계확인이 가능한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