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 확장사업,

종합평가(AHP)에서“사업 타당성 있다” 결론 나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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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 기독교방송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영천～경주～언양 54.8km) 확장사업(4차로→6차로)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와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1월1일 국회 정수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지난 2월부터 기재부의 의뢰로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 확장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 대 편익(B/C)이 0.92로 도출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산출한 종합평가(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도 0.522으로 조사돼 사업 타당성 유무의 판단기준인 0.5를 넘겼습니다. 총사업비는 8천5백33억5천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 확장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돼, 정부는 내년부터 보완설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본격적으로 착공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은 지난 2000년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03년5월부터 용지매입에 착수해 지금까지 용지보상률이 88%에 달합니다.

당초 국회는 경주구간 확장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으로 40억원(국비 20억원, 도로공사 20억원)을 배정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부터 타당성재조사를 KDI에 의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장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이미 확보된 예산 40억원과 내년도 확보 예정인 100억원을 합쳐 보완설계부터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문화재 지표조사 등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2012년에 시공에 들어가 2015년까지 확장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수성 의원은 지난해 등원 직후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을 직접 달려본 결과, 주말 지․정체와 땜질식 포장, 사고 위험성 등으로 확장사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제기해왔습니다.

올해 예산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에 유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퇴임)을 각각 만나 확장공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포항 북)을 비롯해문제의 구간이 경유하는 울산 울주군의 강길부 국토해양위원, 영천의 정희수 국토해양위원과 공조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올해 타당성재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중순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경주구간 확장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지역민들의 염원 등을 담은 서신을 직접 전달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정부가 KDI의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의 확장 필요성을 뒤늦게라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조속히 확장사업이 마무리돼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인근 주민불편도 해소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가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위상을 새롭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