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안전기준 대폭 강화

정부, 건물 재난대책·운영방안 집중점검 대책 마련키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지난 12일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참사과 관련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초대형 건물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제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인덕노인요양센터 참사와 관련한 노인요양시설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사고소식을 보고받은 뒤 김황식국무총리에게 사고와 관련된 사후대책 및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현장을 방문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고현황을 보고받은 뒤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걸친 집중적인 점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노인요양시설을 비롯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상 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대책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점점검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3일 포항시를 방문한 이인기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도 이같은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사고현황보고를 들은 뒤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복지시설에 대한 제도는 낙후된 게 사실"이라며 "차제에 국회차원에서 제도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가 속해있는 국회 행자위에서도 그동안 초고층 빌딩에 대한 화재진압 방법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등 우리나라 각종 건축물의 재난안전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인덕요양센터 화재를 계기로 관련 제도상의 문제를 확실하게 따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도 15일 도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특별지침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사고발생후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한 경북도는 15일 김관용도지사가 직접 요양병원 등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소방 안전 점검 등 특별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난 인덕노인요양센터는 전체면적이 387㎡로, 현행 소방법상 연면적 600㎡이상의 시설물에 설치토록 돼 있는 자동화재탐지기 등 설치대상에 제외돼 소화기와 가스누출경보기, 유도등 등만 설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포항남부소방서의 특별소방점검에서도 '이상없음'판정을 받았으나 화재가 발생, 참사를 빚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