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지열발전 관련 지역 법률 자문단 간담회 개최

- 지역법률가를 바탕으로 한 법률자문단 역할 기대 -
-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지역 법률가들도 나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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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지진에 대한 불안 해소와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가와 지자체 및 시민들이 합동으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지열 발전소 관련 법률자문단의 간담회가 포항시장, 한동대학교총장 및 국제법률대학원장(ERIC.G ENLOW), 공동연구단장과 지역 법률가(변호사)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한동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송준비를 위한 법률자문단 출범과 함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됐으며 소송준비를 위한 법적 과정을 검토하고 해결책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법률자문단 대표인 공봉학 변호사는 “특히 이번 법률자문단은 지역법률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포항시의 지진피해주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생생하게 느끼고 있기에,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열발전소와 지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지역 법률가로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순흥 한동대 총장과 공동연구단장 정상모 교수 또한 “지역대학과 공동연구단도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자문단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하여 협력을 강화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지에 우리나라 지진 관측 상 최대 피해를 입힌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 주입에 따른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법률자문단은 차후 연관관계가 밝혀질 시 법적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지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3일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 11‧15 지진 피해 규모가 3,323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향후 소송 시 보상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피해 시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차후 실질적 소송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정신적‧물적 피해규모 산정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유발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상응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지역 법률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