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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용 도지사는 13일 오전 최대 현안인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한 입지선정과 불공정한 평가에 의해 입지가 결정될 것에 크게 우려하면서 과학벨트 지역유치를 염원하고 공정한 평가 촉구를 위해 단식에 돌입했다.
◦ 김 지사는 △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방식 개선 △ 헌법상 가치인 균형발전 촉구 △ 삼각벨트와 같은 나눠먹기식 정치벨트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청 집무실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  | | | ⓒ CBN 기독교방송 | |
◦ ‘이번 단식은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과 과학벨트 유치 염원을 쟁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며 ‘도지사로서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5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울산․대구․경북 시․도민과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함께해 준 과학자, 상공인, 시민단체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최근 과학벨트와 관련해 불합리한 평가기준, 삼각벨트 분산설, 평가순위 언론유출 등 일련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65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며,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높고 높은 가치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 ‘과학벨트는 우리세대와 다음세대까지 세계전선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지방도 살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권 차원에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정부와 시도민에게 다시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제벨트와 거리가 먼 평가 받아들일 수 없다.
□ 김 지사는 ‘국제과학벨트와 거리가 먼 평가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지표는 잘못된 결과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시정을 촉구했다.
◦ 현재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방식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비대화를 조장하는 접근성 지표를 내세우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등 과학계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 특히, 연구기반의 양적평가에 치중하고 질적평가를 등한시하는 것은 과학벨트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 우수과학자 유입에 필수조건인 휴양․레포츠 시설, 역사유적 등의 정주여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치벨트가 아닌 과학벨트다.
□ ‘과학벨트는 정치벨트가 아닌 과학벨트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과학자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할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결국 정치적인 나눠주기식, 민심달래기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 또한 국제과학벨트는 우리나라가 노벨과학상을 배출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다만, 정치적 계산에 의한 ‘형님벨트’ 운운하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과 대통령 배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  | | | ⓒ CBN 기독교방송 |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해외 선진국의 성공한 과학도시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과학벨트가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프랑스 소피 앙티폴리스를 비롯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선진국의 성공한 과학도시 사례를 제대로 분석하고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소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포항과 포스텍을 선택한 이유를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지금과 같은 평가기준과 방식으로는 글로벌 과학한국을 성취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한 균형발전 뿐아니라 과학기술측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천명하고
◦ 특히, 우리의 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평가기준과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신공항 무산에 이어 지역도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국가 과학백년대계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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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5월 13일
